법령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6누36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314;공1990.4.1.(869),672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82년
2. 대법원 1982. 4. 27. 선고 81누417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2.7.15.(684),570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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